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협상 관련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리하고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이번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팩트시트 내용과 관련해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진행 중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도 당연히 없었다”며 “어려운 가운데 국익을 위해 최고의 협상을 이뤄 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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