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합의마저 불발된 셈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물론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의 조작 가능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에 외압 의혹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무부 등 여권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 대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수사 범위를) 다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냐 특위냐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사람(검찰)을 향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추궁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2심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