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저격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 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 도입과 더불어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하므로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 다시 경악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며,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라며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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