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면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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