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중국이 독자적 희토류 동맹을 출범시키면서 한국의 자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광물 관련 국제 협력체인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했다. 이 협력체에는 아프리카·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참여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진영 구축의 지렛대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간의 희토류 공급망 분리가 속도를 내면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생산·정제 능력을 경제·안보의 전략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이에 맞서 주요 7개국(G7)은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키는 등 ‘탈(脫)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공식화했고 일부 프로젝트에는 일본도 참여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희토류 동맹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중 전략 경쟁의 와중에 중국이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달 중국은 반도체 등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산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자국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4대 제조 강국’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또 희토류는 방산 제품에도 필수적인 만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우리나라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지만 핵심 산업 의존도는 80~90%에 이른다. 4년 전 ‘요소수 공급 대란’을 겪고도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방의 희토류 동맹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브라질·베트남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희토류 정제, 대체재 발굴 등 기술 개발도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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