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니 전제 조건을 건다”며 “그동안 말썽이 되어 왔던 조건을 이번에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면 그간 검찰과 합작해 온 혐의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 떨더니 국회선진화법 항소 포기에는 왜 입을 다물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입도 뻥긋 못한 건 잘 알고 있나”라며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 떠는 것에 불과하단 것을 이제는 깨닫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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