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대 대선은 대선 막판까지 일반 국민 다수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대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윤석열(48.56%)·이재명(47.83%) 후보 득표율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차이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되는 취임 초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에 지지율이 30%(한국갤럽 2022년 11월8~10일조사, 부정평가 6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과반 획득 못한 尹…6개월 후 더 내려앉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보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를 합치면 49.49%로 보수 진영 득표가 소폭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60%(갤럽 11월 25~27일)를 넘어섰습니다. 갤럽 기준 취임 6개월 시점에 지지율 60%를 넘긴 대통령은 김영삼(83%)·문재인(73%)전 대통령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린 셈입니다.
득표율 49.4% 李대통령…취임6개월 60%지지율
지지율을 떠받친 동력은 명확합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1순위가 외교(43%)로 나타난 만큼 취임 12일 만에 주요7개국(G7)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슬아슬했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됐고, 틀어졌던 한중 관계는 ‘전면적 관계 복원’, 한일 관계는 셔틀외교 재가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정상회의도 한국외교의 부활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사우스로 현 정부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 탓하며 ‘희대의 계엄’…몰락 자초한 尹
윤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야당을 적대시하며 결국 ‘희대의 계엄’으로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단과 오찬으로 시작으로 벌써 4차례 오·만찬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중 야당 대표를 불러 대화한 건 딱 한 번이었다는 점에서 대비가 뚜렷합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6개월 지지율을 비교하는 이유는 계엄 1주년(12월 3일)과 이 대통령 취임 6개월(12월 4일)이 맞물려 있어서 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중 6개월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는 민심 바로미터’입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하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민심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리스크라는 약점이 민심에 귀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장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격노’‘버럭’…北까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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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1년 전 ‘희대의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0.73%포인트의 근소한 표차를 망각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했다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민심에 귀 기울이고 여론에 민감했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의 키워드는 ‘격노’‘버럭’으로 요약됩니다. 국민의 뜻을 살피기 보다 불리한 이슈가 몰려오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몰아세웠습니다. ‘자유’수호의 자기 편과 나머지는 반국가세력이라며 편을 갈라쳤지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북한을 자극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권 심리전에 말려들었다면 전쟁까지도 벌어졌고 계엄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국민 뜻과 동떨어진 ‘멋대로·맘대로’ 정치를 일삼다가 결국 자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중단’ 여론조사 지표 후순위…민심은 ‘경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물론 실용적이고 계산 빠른 이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 뜻과 동떨어진 일, 민심과 거리가 먼 정책적 판단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입니다.
지난주 60%(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9%,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서 긍정 외에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재판 회피(12%)’가 꼽혔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6%) 논란은 여론 지표에서 후순위로 빠졌습니다.
특이점은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2%포인트가 현재까지는 의미 있는 낙폭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피로감’처럼 ‘내란종식 피로감’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文 적폐청산 피로감 마냥 내란종식 피로감 우려
개별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더 노골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최대한 묶어두는 데 사활을 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1주년을 ‘내란 척결’의 계기로 활용하려 들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는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할 것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이 같은 불안과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공세를 펼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 ‘내란재판부’라는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내란 1주년은 혼란의 매듭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국면이 열리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李대통령에게 바라는 것…'경제회복·활성화’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취임 1주 뒤 실시된 6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경제회복·활성화(16%)’였습니다. 그 다음은 ‘서민 정책·복지 확대’와 ‘열심히 잘하기’(각 6%), 이어 ‘통합·협치(5%)’, 그리고 ‘재판을 피하지 말 것’·‘계엄·내란 종식’(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지지율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내란종식에 매몰돼 중도층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국정의 중심축은 결국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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