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공지능(AI)혁신펀드 및 공공AX(AI 대전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은 '원안 고수'와 '삭감'으로 팽팽하게 맞붙었지만,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산 수정안의 총 감액 규모를 4조여 원으로 두되 필수소요(법정·의무적 지출) 항목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나 만나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합의 대신 신경전만 벌이다 헤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AI), 모태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삭감 요구”라고 반발하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2개 법인세 과표구간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교육세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휴일인 전날에도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입장 차 탓에 빈손으로 회동을 종료했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면서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지루한 힘겨루기 끝에 막판 협상에서 양당이 진척을 보임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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