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부 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을 충당하겠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 공사를 만들며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20년 한시 기관이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규정했다.
발표 50일을 하루 앞 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한마디로 서울 추방령 50일째”라며 “서울 전역, 경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서민 추방령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국민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고 한 달 만에 서울 주택의 거래량이 60% 가량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작 절박한 실수요자는 대출 찾아 삼만리”라며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려 집 값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애꿎은 국민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 해법을 위해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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