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동두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약속한 10년간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의 첫해 예산이 복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300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 북부 회복 계획의 첫 단추를 꺾는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당초 향후 10년간 총 3000억 원 규모로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도 첫 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복지사업 복원 재원으로 돌리며 전액 삭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반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오랜 희생의 결과"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정부와 경기도가 공식 약속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0억 원 삭감은 지역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10년 3000억 기금 실현하라’, ‘경기북부 소외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과 경기도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도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 회복과 공여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도민 간 형평성과 경기북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반드시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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