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여 년 전 글로벌 대공황기처럼 자국 이기주의, 양극화 심화,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 함께 잘산다는 뜻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명지대에서 미래 정책 비전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로봇 등 피지컬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과 국내 산업 공동화 심화로 인해 성장과 일자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로봇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산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중 24시간 불 끄고 로봇만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에 대비해 일자리와 복지 등 보완책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AI 대전환(AX)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AX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대통령실부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AI 경진 대회를 개최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새판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X에 속도를 내면 고용과 교육 등 큰 틀의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경우 AI 정부 전환, 노동부는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어젠다를 놓고 AI 경진 대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육·의료·문화·도시 등의 분야에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교육방송(EBS)의 교육 콘텐츠와 연 2000여 개의 한국방송통신대 온라인 강의에 AI를 접목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EBS 개설 지원을 요청하는데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사교육비 감소, 교육 경쟁력 제고, 해외 친한파 양성, 교육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수백 개 대학들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 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맘껏 뛸 수 있도록 대학 도시를 만들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구상이다. 그는 “신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의 운영 체계를 AI로 구동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 역시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초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AI 주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주치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민 건강 증진, 건강보험 적자 감소, 첨단 바이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증권거래소, 비철금속 거래소를 처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웹툰·웹소설 등에서 세계 1위라는 강점을 살려 최초의 스토리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류의 고도화와 확산,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과 국제표준 협의체 창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입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성장 동력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벤처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과 국가펀드의 자율성 확대, 부동산금융 비중 축소와 기업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엔씨소프트 같은 신생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벤처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3000’을 동시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융·세제 지원, 임직원 보상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확산,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평가액이 200조 원가량 늘면서 고갈 시점도 20년 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고 20세가 됐을 때 각각 국가 펀드에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은퇴 시점에 30억 원가량으로 불어나면 수익금을 나누는 ‘평생연금제’를 검토할 만해요.”
이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190여 개의 폴리스를 분석해 ‘잘사는 곳은 중산층이 안정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높다’고 분석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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