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현안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또 아메리카 대륙을 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식 ‘먼로주의(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립)'을 천명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S를 공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분야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아시아 부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군사비 지출 확대 및 역할론을 적시한 것이다. 실제 문서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미는 지난 10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국의 가능한 빨리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NSS에 담긴 내용은 이 같은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독립 등)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중국의 대만 점령 등)을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한 셈이다.
아울러 NSS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제했다. 다만 ▲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 불공정한 무역 관행 ▲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먼로주의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띈다. 문서는 "서반구(아메리카대륙)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 한다"며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2일 먼로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맞아 이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를 발표한 바 있다.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 한국은 3회 등장했고,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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