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 '모범 동맹(model ally)'라고 지칭하고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 시간) 레이건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이라며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닛케이아시아는 곧 공개될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동맹국으로 지칭할 것이며 일본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내놓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의 로드맵이 될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문서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분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의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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