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2022년과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 성과 보고회 이후 NSS관련 추가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이 발표한 이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며 “미북 대화 재개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고, 긍정 부정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앞서 보고회에서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6개월 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성과와 관련해 위 실장은 "진전된 부분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진전이 없는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여러 움직임을 보인 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에는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 시켰고, 한일 관계도 예상과 달리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최악의 상태였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 넣었다"며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배후) 여건을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쪽에 투사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향을 구상해 보겠다"면서도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반드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엿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안보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TF △국방예산 TF를 구성해 한미 안보협상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컨트롤을 안보실에서 하면서 유관부처가 중심이 돼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TF를 구축했다"며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미국과 실무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시적 성과는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과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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