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예고일 하루 전날 극적인 잠정 교섭 타결을 이뤘다. 이번처럼 철도 노사가 파업 예고 후 합의로 파업을 피한 것은 3년 만이다. 철도노사처럼 공공부문 노사 교섭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이전과 달리 파업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번 철도노사 합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계와 정부(노정)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1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철도노조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사 합의는 극적으로 이뤄졌다. 전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됐던 노사 본교섭은 시작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섭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철도노조가 강성노조인 점도 파업 가능성을 높였다. 꽉 막혔던 노사 교섭의 물꼬를 튼 것은 철도공사다. 철도공사는 전일 오후 10시 노조에 교섭을 제안했고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
특히 기재부가 철도 노사 합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기재부를 향해 실질적인 교섭권을 쥐었다며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해왔다. 기재부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을 비롯해 예산, 인력 모두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처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재부가 협상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철도 노조 측은 교섭 타결 후 “성과급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가 제반 절차를 거쳐 공운위(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기재부가 철도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처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후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 파업을 피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은 일주일이나 이어졌다. 열차 평균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지면서 물류 운송 차질과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지난해 철도 파업으로 철도공사가 입은 피해 금액이 총 183억 원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철도 파업은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하고 이뤄진다. 하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고 이들의 업무 강도도 점점 높아진다. 현장에서는 철도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 철도 파업은 노사 스스로 풀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멈추게 됐다. 민주당은 파업 5일 만에 중재자로 나서 노사의 실무교섭 재개를 도왔다. 민주당 중재가 없었다면, 당시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의 정권 퇴진 운동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노조와 교섭할 여력과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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