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 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이같이 물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임금은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이고, 도급받는 회사나 하청회사가 낮고, 거기에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거기에서 여자는 더 낮은, 중층적 구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의 하청회사 상여금 지급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영업 개선이익을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빼앗겨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며 "바람직한 기업문화, 노동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잘 모르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기록이) 어려운 곳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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