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주택공급본부 출범…9·7대책 후속조치 속행해야"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개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일 세종에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처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모아 실장급을 단장으로 한 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을 모두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과제와 관련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 개발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되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 지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