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향해 ‘자원 무기화’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동북아시아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 용도(민수·군수)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와 전략 광물, 반도체 및 배터리 원료 등 핵심 자원들이 망라돼 일본 첨단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5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도 마음 놓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중국은 자국산 물자가 제3국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중간재를 일본에 수출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들도 상당 부분 희토류가 포함돼 있어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간 부품·소재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만큼 중국의 칼날이 언제든 우리 첨단산업의 심장을 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7일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기 앞서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급망 리스크와 외교적 마찰 사이에서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옳은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일본을 겨눈 ‘희토류 총구’가 언제 우리를 향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자립화를 위한 고삐를 좨야 한다. 원칙 있는 외교와 철저한 자원 안보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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