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일본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일 중국 상무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산업계에 접수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품목 중 상당수가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거나 중국의 이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중국의 통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시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정책금융을 제공해 기업의 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위기 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공급망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와 관세청의 통관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기획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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