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통신과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주요 인프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화웨이와 ZTE 등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들의 장비를 통신망, 에너지 시스템 등 국가 기간 시설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보안법안을 20일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2020년 ‘5G 네트워크 툴박스’ 지침을 도입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이 있는 업체를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허점이 상당하다는 게 EU의 평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을 통해 규제 범위를 태양광 에너지, 보안 검색 장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퇴출 시점은 업체 위험도,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장비 교체로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통신망 재구축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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