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실현할 결정적 계기로 규정하며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근거로 지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여야를 초월한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까지 포함된 만큼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전례 없는 정책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칠 경우 지원과 권한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부울경 통합 논의가 과거 정치적 판단으로 좌초됐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미 행정통합의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선점하고 지역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산의 참여 가능성도 다시 부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이 통합할 경우 울산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 중심의 반쪽 통합이 아닌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지역의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통합에 나선다면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부울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6월 지방선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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