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심체로 과기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정부조직법,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기부를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평가의 중심부처로 재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과기부장관을 부총리와 국과위의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은 물론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국과위에 부여 토록했다.
특히 과기계 3개 연구회와 소관 19개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순수기초연구 및 응용·실용화관련 R&D집행기능은 관련부처로 넘기는 등 과기부의 집행업무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 분야의 관련 부처간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과기부(위원장),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12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16명으로 구성한다.
과학기술 혁신본부 구성과 임무
혁신본부는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평가국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다.여기에는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인력이 합친 것이 과기부 인력보다 더 많도록 구성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타부처와의 인사교류는 전출입방식의 순환교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원소속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공모방식을 통해 우수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즉 과기부와 타 부처 민간출신의 인력구성비를 4:4:2 수준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의 경우 추천받은 복수 후보자중에서 정예인력을 선발하되 부처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타 부처 전입자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과기부 직원을 해당부처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간 전문가는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되 채용 방식을 겸직, 계약직, 특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조정관실·과학기술정책국·기술혁신평가국으로 운영되는데 이들 실국별 주요업무 가운데 ▷기술분야별 R&D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및 국가 R&D사업계획 기획·조정 ▷차세대 성장동력 등 다부처 관련 R&D사업 기획·조정·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운영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출연(연) 육성·지원 ▷부처별·사업별 R&D예산의 배분·조정 등은 연구개발 조정관실에서 총괄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국과위, 자문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KISTEP 운영·지원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자료·통계 조사·분석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의 총괄·조정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기본시책 수립·조정 ▷기술사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등의 업무는 과학기술정책국에서 관장한다.
이번 신설조직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술혁신평가국은 ▷(가칭)연구개발성과평가법 등 법령·제도의 운영 ▷혁신관련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출연(연) 등 과학기술혁신 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종합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촉진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점 추진과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제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에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확산, 재투자로 이어지는 연구개발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함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한다는 것이다.이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국가 미래 개척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기획 및 기술기획이 비체계적이고 연계체제가 미약하여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한 방향제시 기능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발전목표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국가R&D사업 관련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조정하고 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결과, 기술수준평가 등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하에 범국가적 R&D투자 기본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국과위를 통해 각 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R&D사업 관련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범 국가적인 중장기 R&D 투자전략이 미흡하여 국내 외 여건 및 산업수요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현안위주의 단기대응에 치중해 왔다. 기존의 종합조정체제는 심의가 단기간(2∼3개월)에 집중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조정수단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중복 연계 사업 판정에 대해 관련 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 기준과 이행수단 미비로 투자의 중복·과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R&D사업 종합조정체제 구축
이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과학기술·산업발전 추세와 수요예측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중 장기 R&D 투자전략계획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파악을 위해 산업별·기술별 연구회·포럼 등을 육성, 민관 합동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 정례 개최키로 했다.
또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사전조정결과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관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하고 일정비율의 조정재원 유보 후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에 배분하는 한편 범부처 공동R&D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처공동기획단 및 부처공동평가단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중복·연계사업의 체계적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별 유형을 고려한 유사·중복·연계사업 조정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범부처적 추진
그동안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부처별로 10대 산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기술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시장형성 단계, 핵심기술 성숙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기부(1개) 산자부(5개) 정통부(4개)의 산업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지정했다.
또 국과위 산하에「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중복기술 종합조정 토록해 특별위원회를 지원할「총괄실무위원회」 및「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했다.이제부터는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관부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총괄적인 기획·조정·평가 등을 담당해 사업단장의 권한을 강화, 사업단장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초일류 국책연구개발 프로젝트
지금까지는 국가R&D사업 진행에 있어 기술개발부터 상용·수출산업화까지 全단계 종합계획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함에 따라 부처별·단계별 연계 미흡 했었다. 한예로 과기부의 기초연구지원으로 ‘97년에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였으나, 산자부의 상용화 개발은 6년 후인 ‘03년에 시작했던 것이 이같은 케이스다. 또한 국가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수요 부처나 지자체의 참여·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초일류 국책연구개발 상용화 프로젝트’를 선정, 기술개발에서부터 상용화, 수출전략산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관계부처·민간으로부터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등 대형국책사업 수요를 조사, 발굴된 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대형 국책과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로 구성된 ‘초일류 국책연구개발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기획단’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추진기획단은 해당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全단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책을 강구하고 상용화 촉진을 위해 현장적용 경험 축적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과학기술 핵심인력 확보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고, 범부처 종합계획 없이 분야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인력수급전망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전문인력, 업종별 산업기술인력, IT전문인력 등 분야별·수준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분야별 중복 등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수요지향적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수준별 과학기술인력 양성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국과위를 주축으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실시, 5년 단위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과위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학기술인력양성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 ▷위원장은 혁신본부 1급, 교육부 차관보 (공동)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3급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성과중심의 국가 R&D사업 추진
R&D사업보다는 과제차원의 성과관리에 주력, 개별사업에 대한 각 부처 자체평가 기능이 미약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가R&D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확산이 취약했던게 사실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칭)『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체계화하고 국가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방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소관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全週期(착수∼종료)에 걸쳐 추진 타당성 검토하는 혁신본부는 연차평가 대신에 매년 전체 사업중 20-30%를 대상으로 3-5년 주기의 성과와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혁신본부는 사업·기술 등 특정 주제별(예: BT, NT)로 부정기적 심층평가 실시한다.
지역기술혁신정책과 연계조정
국가R&D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물(특허, 시제품,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본부에 전담조직(성과관리과)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과위가 그동안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관련된 지역혁신체계(RIS) 사항을 총괄해 오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R&D예산 총액 규모 결정(기획예산처 협의) 및 사업별 예산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와 NIS·RIS의 병렬적 통합체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과위 산하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및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RIS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평가 수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03.12)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NIS-RIS간 연계·조정체제에 따라 기술혁신의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견인해 나가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성장동력을 경쟁기반하에 확보하도록 산업클러스터의 전략적 배치·육성 등을 NIS 관점에서 조정·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비전
이같은 조직 및 업무조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신속한 산업화를 범정부적으로 총력 지원함은 물론 기술혁신 유인제도 보강 및 혁신저해요인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세계 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향후 10년 내 세계 8대 기술강국 진입하고, 경제·산업구조를 혁신지향적으로 고도화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 하는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동적 선진사회로의 변화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중심사회 실현하고 R&D뿐 아니라 교육, 기업, 지역, 정부혁신을 촉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본부는 ‘정부내 최고의 정책부서’로서 ‘정부혁신의 모범부서’로 발전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민간이 함께 하는 독특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업무 수행과 업무환경의 개방화·민주화·투명화를 지향해 나갈 예정이다.
정리=한수진 기자popsc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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