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사 관리 감독기능이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과기부 최석식 차관과 노동부 정병석 차관은 최근 기술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 국제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에지니어링과 건설, 전력, 정보통신, 소방 등의 제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정기술사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 더 이상 인정기술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중 관계법률 개정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나 석사 등 일정한 학력과 산업현장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는 법령 개정 등의 준비작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또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경력 기술자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미 배출된 학·경력 기술자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특히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민관합동 실무팀’을 구성,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시장 개방에 대비한 협상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과기부가 국제적 통용성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대외 지원창구 역할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간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2만9천860명선인 기술사보다 학.경력 기술자가 20만1천180명으로 훨씬 많아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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