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은 통합기구 마련, 인터넷TV(IPTV) 상용화, 디지털TV 전환 등 3가지 과제가 함께 묶여 있는 최대 현안이다. 노 장관에게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인 셈이다.
또한 규제체계 정비의 핵심에는 결합판매 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다. 노 장관은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히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로드맵을 그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편집자 註
Q. 방통기구 개편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고 IT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이 공포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린다고 볼 때 통합기구가 출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통부로서는 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돼 통합기구가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IPTV 도입 문제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방침이신지.
A. 방송통신 융합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가 통합기구 마련, 두 번째는 IPTV 상용화, 세 번째가 디지털TV 전환 문제입니다.
일단 통합기구 안을 매듭지은 만큼 이제 IPTV를 포함한 나머지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통부는 융추위에서 올 상반기 중에 IPTV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IPTV는 이미 40개국 200여 업체가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더 이상 상용화를 늦출 수 없습니다. IPTV 상용화가 지연되면 세계 융합시장 주도권은 물론 우리가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Q. 현재 준비 중인 규제완화 로드맵의 방향은.
A. 규제완화 로드맵은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히면서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촉진으로 시장지배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 공정경쟁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내용과 수준을 기업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활력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Q. 로드맵의 핵심인 역무분류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A. 기존 역무제도가 열거 식으로 나열돼 있어 역무 간 침해 논란, 신규 서비스 도입 지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기간통신 역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진입제도의 완화, 경쟁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간통신 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법률적 검토에 따라 유선과 무선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의 역무 구분은 시장동향과 법 개정 사항, 개별 규제 이슈와의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Q. 결합서비스 시행 시기는.
A. 결합서비스는 소비자의 욕구에 더욱 충실하면서도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이 유리할 것입니다.
선발사업자의 경우 동등 접근성 보장, 요금 적정성 검토 등 공정경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후발사업자는 자유롭게 결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 1·4 분기 안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 시기는 업체들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Q. 내년 3월 말 보조금 일몰에 앞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 이번 보조금 제도는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면서 생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급 대상과 수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미리 그 사항을 약관으로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며, 이 같은 관행을 시장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기여도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 등 합리적 관행이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람직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위반 사업자는 꾸준히 선별해 제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규제 일몰에 대비,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성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합리화, 업계 건의 사항(장기 재고 단말기 추가 보조금 허용, 제조업체 장려금 양성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Q. IT839에 대한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는.
A. IT839 전략은 신 성장 동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IT839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9DMB)과 초고속이동통신(HSDPA)의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PTV와 디지털TV의 법제 정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주요정책 추진 상황을 꾸준히 점검,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담 _ 정구영 편집장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