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금액은 7,308억 원이었다. 이 중 10억 원 이상이 70명으로 금액은 고액 체납액의 대부분인 6,791억 원을 차지했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1년 865억 원이었다가 2013년 5,016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858억원으로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5년 만에 9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징수실적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2011년 30명에게 491억원을 걷어낸 것을 비롯해 2013년 803억원, 지난해 2,193억원으로 31%에 머물렀다.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강화를 축구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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