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 또는 ‘불간섭주의’ 성향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방위비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 대행과의 30분간 통화에서 ‘100%’라는 말을 두 번 썼다. 먼저 황 대행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며 한미 관계의 전반적 발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황 대행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을 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확답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 통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 전반을 발전시키고 북핵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및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조기에 한국(2월2일)과 일본(2월3일)을 방문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대행에게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황 대행이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한국의 입장’이란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자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한 것은 미국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화하기 전에 사드를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로이터통신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양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한 외교 분야 고위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차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다음 정부에 정치적 부담 또는 거대한 논란거리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가 이날 황 대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를 표시함에 따라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드 배치 일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하의 한미 관계에서는 안보보다는 경제를 잘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보에 대한 원칙은 과거 정부와 같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에 다각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는 재앙”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볼 때 향후 언젠가는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행의 방한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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