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상법 개정안 교각살우 될까 우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의소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표현을 써가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다가 자칫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박 회장은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기업규제 강화 입법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가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20대 국회가 발의한 590개 법안 중 407개가 기업규제 법안”이라며 “규제법안이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성실한 기업인이 이런 규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7월에 열린 제주포럼에서 정치권의 규제강화 움직임을 ‘규제 폭포’로 규정하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8~9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해체에 내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신 대한상의가 대(對)국회·정부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박 회장은 규제법안 외에 지원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 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