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참여정부 때의 정책실패에 대한 지적에 적잖이 신경을 쓰는 눈치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때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원칙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으로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계는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월 현재 단기 부동자금이 1,02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조원이나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투기수요 억제만 외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과잉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않고 수요만 억누르면 결국 참여정부 때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도 문제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자산가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임대주택 전부를 정부가 지어야 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 의도와 달리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엉뚱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를 쓰고 강남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벌써 시장에서는 느닷없는 규제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급히 돈 쓸 곳이 있거나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고 담보대출을 앞둔 실수요자들도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 투기를 막으려다가 시장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과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예상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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