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규모가 큰 경기도도 선발인원이 868명에 그쳐 절반 넘게 감소했다. 임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임용 준비생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인원이 늘거나 최소한 올해 수준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임용 준비생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실망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초등교사 선발규모가 급감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지만 근본 요인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다.
실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8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5%나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도 46개교가 문을 닫았다. 학생 수 감소는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폐교된 학교의 절반 가까운 20곳이 중고교다. 학교 통폐합 논의도 활발해 문을 닫는 학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 정부는 교원 증원을 얘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5월 국정기획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교사 3,000명을 추가 임용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300명 등 모두 1만 5,9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추가 선발인원을 반영하기 위해 4월로 예정됐던 임용고시 선발계획 공고를 미뤘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크게 줄었다. 임용 준비생들이 “새 정부에 농락당했다”고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수능 절대평가 등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의욕만 앞세워 1년 정도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상에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과 분열만 커질 뿐이다. 더 늦기 전에 비현실적인 약속은 바로잡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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