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걱정·두려움·안심……. 부동산 정책이 지난주에 발표됐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어디는 냉탕 어디는 열탕이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충격파를 맞은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명백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성했지만 발표 바로 직전까지 어떤 정책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순리라는 말이 있다. 순조로운 이치, 도리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과연 순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제대로 된 순리에 맞는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장참여자·소비자·공급자 모두 그 정책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발표된 자료를 훑어보면 투기가 만연해 있고 그것만 잡으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듯하다. 시장을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이전에 행했던 정책일 수 있는데 말이다.
지난 6월19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8월2일 또 대책이 나왔으니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이다. 그 전 정책은 시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전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늘 잘못돼 시장의 체질이 나빠졌고 강한 항생제를 맞아야만 반응하는 몹쓸 상태로 만성화돼버린 것으로 보인다. 단기 처방을 남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마련이다. 주택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순리에 맞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과 입주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시장이 달아올라도 공급이 일어나는 데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택지 조성부터 따지면 10년이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이 10만 채에 못 미쳐서 생긴 것이고 올해부터 3년간 입주물량은 연 19만 채로 늘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오는 202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한 공급 방안을 내놓아야 시장이 장기안정을 이룰 수 있다.
주택수요는 인구 증감, 외국인 유입, 수명연장, 소득수준,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존주택을 버리고 새 주택을 찾는 수요도 꾸준하다. 섬세하고 복잡한 시장 특성에 비해 정책은 너무 단편적이고 국소적이다.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두 번 이상 바뀌는 기간이다.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 정책이 돼야 한다.
주택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과 주택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읽는 순리적인 정책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10년을 넘어 20년을 내다보는 순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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