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청탁금지법을)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사태를 두고 “앞으로도 감만 부두는 물론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효과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 892원으로 9월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이 지난 9월 28일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톤을 합하여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한다는 게 골자였다. 김 장관은 이어 “쌀 공급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막을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벽방역대책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AI에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조치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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