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244번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내년에는 서울 내 사업 시행 지역을 4곳 정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확대되고 일부 규제가 개선된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창흠(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 노후 주거지 재생 모델로 최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변 사장은 “그 동안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사업 추진 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았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빠른 사업이 가능하고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기존 재개발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새로운 재생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데까지 난관도 많았다. SH는 지난해 7월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등을 꾸리고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애를 먹었던 것이다.
변 사장은 “지속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니 주민들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공감하게 됐고 그 결과 상도동 244번지 주민들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H는 현재 상도동 198번지와 상봉동 등에서 막바지 주민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 사장은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상도동 244번지 주민들에 저리의 금리로 이주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노후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 소득이 적은 고령층 서민임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장기 저금리 금융상품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 사장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또 재건축 조합에 준하는 법적인 위상을 주민협의체에 부여해 세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H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식 지정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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