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간 분쟁에서 시작된 ‘망 사용료’ 논란이 1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분쟁 해소 지연으로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도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네트워크 접속 불량 사실 조사를 이르면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불편을 토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SK브로드밴드에 연결된 페이스북 접속 경로가 해외로 바뀌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자 불거진 논란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동영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높은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한국 내 ‘캐시서버’의 무상 설치를 요구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하는 서버다. 이에 SK브로드밴드 등은 캐시서버 설치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사업자(CP)가 미국 등에서 서비스를 위해 망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낸 일이 없다는 점을 논리로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네이버 등 한국 콘텐츠 사업자로부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 중에서는 KT(030200)만 페이스북을 위한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망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유지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이를 거부하는 페이스북 간 갈등은 SNS 사용자의 접속 불편을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접속 경로를 바꾼 것은) KT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캐시서버를 임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T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기방송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1일 방통위 종합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감에서 “(접속 경로 변경 건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외국 업체와 국내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에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망 증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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