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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도 아동수당"...보편복지 논란 재점화

복지부 "100% 지급 추진"
국회 합의한 사안 뒤집어

  • 서민준 기자
  • 2018-01-11 17:22:38
  • 정책·세금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이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상위 10%에게도 주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고소득자 제외로 합의한 사안을 뒤집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는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선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재논의를 거쳐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아동수당에서 상위 10%가 빠진 것이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학계와 국민 여론도 100%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일부 국회의원도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은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소득자에게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상위 10%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에서 제동을 건 보편적 복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아동수당부터 선별복지로 쪼그라들면 향후 보편적 복지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 고소득자 지원 배제는 여야 3당 대표와 정책위원회가 국민 여론까지 감안해 합의한 사안인데 행정부처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아동수당은 국회 합의 취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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