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정치학] 이러나 저러나 후폭풍...3·1절 특사, 이석기 '뜨거운 감자'

YS는 '탕평' DJ는 'IMF극복' 用

文 '사면 정치' 3·1절이 가늠자

이석기 포함되면 보수 반발 불씨

한명숙·한상균·이광재도 거론

박근혜는 이번에 포함 안될 듯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다. 잘 쓰면 효험이 뛰어난 ‘양약(良藥)’이 되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자신의 가슴을 짓이기는 ‘독배(毒杯)’가 된다. 선용(善用)했는지, 악용(惡用)했는지는 오롯이 국민이 판단한다. 그만큼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장고를 거듭한 뒤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영논리에 빠져 균형감각을 잃은 결정을 내리거나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판단을 할 경우 비수가 돼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장안의 화제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통치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저마다의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 다양한 요구를 쏟아낸다.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눈치고 진보진영은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박·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경우 이번에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헌법 제79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만이 특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박·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면은 법적으로 봉쇄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사는 향후 사면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임기가 3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사면정치’ 가늠자로서 의미가 있어서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념 대립 및 갈등 해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 ‘나라 살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안·노동·시국사범 중심’ 등을 각각 사면의 기조로 삼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에 따른 득실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보기도 한다.

다만 실제 카드를 쓸 경우 진보진영과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중도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전 의원 사면 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9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을 만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할 경우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 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이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좌파 이념에 경도된 코드 특사가 이뤄져 헌법질서가 파괴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반대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감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면정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에 비해 이광재 전 지사, 한명숙 전 총리, 한 전 위원장 등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지만 사면 복권되면 2020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 지지층은 일찌감치 이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 복권돼 내년 ‘정치1번지’ 종로에 출마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렇게 되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천 다툼을 하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대상에 포함되면 ‘친노 원로’로서 존재감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 전 위원장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그는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두고 가장 고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젠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보수진영 입장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호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을 사면하면 중도도 보수로 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지자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지훈·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