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선거(4월 7일) 직전인 오는 3월 말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먼저 지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 지급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후순위로 미뤘으나 선별적 재난지원금 규모만도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에서 추진한) 내수 진작용 전 국민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편 지급의 불씨는 살려놓고 선별 지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은 다분히 보궐선거 일정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는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등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을 크게 넘어서 10조~15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당정 간에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차라리 선거 전날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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