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미세 조정 중이라 오늘은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정부안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진행자가 "그러면 여가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째 이관이 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대체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4개월 째 장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 폐지 정국에서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예산 증가 부분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및 시간 증가 등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여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해 반발을 산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혐오 범죄냐 아니냐 하는 질문보다는 강력한 스토킹에 의한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이라며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만약에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런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여성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부처가 있을 것이고 그 부처의 주무장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