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학생, 끼니 걱정" vs 使 "불황에 파산"…최저임금, 극단 논의

최저임금위 2차 회의…勞 고물가·저임금 vs 使 불황·지급여력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각각 극단의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생계난을, 임금 동결을 주장할 경영계는 불황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임위는 매년 법정 고시시한인 8월5일까지 회의를 통한 합의 또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도 하루 한 끼를 먹는 청년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자체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저임금노동자 10명 중 7명꼴로 작년 보다 생활비가 늘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구생계비가 꼽혔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임위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작년 9.34% 증가했지만, 최저임금은 5.05% 올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4.3% 삭감됐다"며 "저임금노동자가 늘고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됐다"고 거들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와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 상황이 어렵다"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4월 법인 파산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며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 논의 없이 종료됐다. 3차 회의는 내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