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며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17일 ‘투자중개형 ISA 도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내고 ISA의 국민 재산 형성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구체적으로 현재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으로 제한한 ISA의 비과세 혜택을 영국이나 일본처럼 총 납입 한도를 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또 일정 주기마다 ISA 비과세 한도 금액을 새로 갱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ISA의 적립 유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생애 주기형 ISA를 통해 장기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본처럼 적립형 ISA의 납입 금액 상한을 올리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상장지수펀드(ETF)의 자동 매수 서비스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2021년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이 상품이 전체 ISA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까지 증가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ISA 시장이 은행이 집중하는 신탁형과 증권사가 주도하는 투자중개형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ISA 가입자 수는 30~40대에서, 투자 금액 규모는 50대 이상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고 진단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을 유인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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