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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맥]美, 플랫폼 규제서 U턴…한국은 온플법 러쉬
정치 정치일반 2023.01.23 17:46:33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빅테크 기업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빅테크 규제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 -
이재명, 檢줄소환 끊어버리나…설 이후 승부수 시동[정치 맥]
사회 사회일반 2023.01.2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뒤인 28일 자진 출석을 예고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6일 만에 검찰이 재소환 통보를 밝히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러다간 검찰이 매달 출석통보를 하는 게 아니냐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검찰은 9월1일 이 대표에 -
[정치 맥]사법리스크에 개미도 외면? 이재명, 금투세 1월 시행 유턴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11.26 19:04:35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세제 개편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4일 조세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여야의 날선 대치 속에 향후 일정 조차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이재명 더 -
[정치 맥] 이재명 '기초연금 40만원' 승부수, 묘수일까 악수일까
정치 정치일반 2022.10.09 14:14: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기초연금 40만원 100% 지급’ 카드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기회만 생기면 기초노령연금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용산구 노인중 -
[정치 맥] 尹 5달 임명 강행=文 18달치…최악 협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4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가 13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6개월간 임명 강행한 고위직 인사 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37명) 임명 강행을 기록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 5개월 간 6명을 임명 강행하는 데 그쳤다. 또 윤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최대 10일)을 평균 3.6일 둔 데 비해 문 전 대통 -
[정치 맥] '윤리위 늪' 진퇴양난 여권…징계 촉구·중단 연락 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0:05:00집권여당이 이준석 대표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윤리위원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원들에게는 핸드폰 등을 통해 징계 촉구와 중단 연락이 빗발치는 쏟아지고 있다. 일부 윤리위원에겐 정치인들도 연락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반이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단행해도 유보해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리위원들은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정치 맥] 尹, 개미가 원해 공약 뒤집었다? 개미들 의견 들어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5 21:15:53"(공약) 뒤집은 건가요?” “뭐 뒤집은 거죠.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가 뒤집었다는 공약은 주식 세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내년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양도세 도입에 따라 현재 0.23%에서 내년에는 0 -
[정치 맥] 절박해진 윤석열…마스크도 바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5:08: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바꾼 물품이 하나 있다. 마스크다. 그는 그간 주로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써왔다. 그런데 선대위 해산 날부터는 KF94 일반형 마스크를 쓴다.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다. 앞서 참모들은 윤 후보에게 일반 마스크를 권했다고 한다. 새 부리 마스크는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윤 후보는 새부리 마스크를 계속 썼다. 상대적으로 -
[정치 맥] 돌아온 ‘벤처 당 대표’ 이준석, 희대의 '30대 킹메이커' 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05:30:00따릉이를 타고 등장한 ‘벤처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선거 운동 일선에 복귀한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되는 질문이다. 그는 당 내 갈등으로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지 16일만에 복귀했다.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원팀 선언’이 계기가 됐다. 그 사이 원조 킹메이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빠졌다. 이 대표는 세대포위론을 대전략으로 밀고 있다. 이는 기존 60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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