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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느는데…혼인 신고는 늦추는 웨딩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09:48:00우리나라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주택담보대출·청약 등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 신고한 비중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
쿠팡이츠·배민 대표, 국정감사서 진땀…상생안 질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07:12: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
MASGA 상징 겨냥한 중국… 韓 타깃 제재 확대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05:30:00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투자만 겨냥했지만 향후 미중 갈등 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 조선업 전반을 대상으로 초강력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
노벨경제학 韓 인연 뭐길래…하윗·아기옹 한은 연구에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4 08:42:00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중 한 명인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 수석의 지도교수였던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이론 구축’이라는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하윗 교수의 지도를 받은 마지막 세대로 꼽힌다. 귀국 후 그는 내수 중심 성 -
'파괴적 혁신 통한 지속성장' 연구한 3人,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4 07:03:00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연구에 기여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드프랑스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이론을 정립한 공로가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근대 경제성장의 본질을 규명한 경제사 분야의 세 -
수확기에 찾아온 가을 장마…쌀·배추값 급등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4 07:01:00이달 들어 때아닌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휴 기간 농작물 침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습한 환경이 장기화되면 병충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벼 추수 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한 쌀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3만 6000㏊에 달한다. 이는 9월 말 기준으로 10월 연휴 기간 피해 면적까지 집계되면 -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제재 절차 착수…수백억대 과징금 예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4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 -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07:00:00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 -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다…심화되는 인구역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13 06:33:00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이는 1925년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
한미 재무장관, 워싱턴서 이번주 회동 벌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3 05:30:00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관세-투자 패키지’ 이행 지연 국면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총회 -
정부, 이달 철강 대책 발표…공급과잉·불공정 수입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0 07:45:00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
경제·금융 정책 2025.10.10 07:14:50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
금산분리 완화 드라이브…대기업 CVC ‘투자 숨통’ 트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03 08:00:00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 -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5.10.03 06:59:00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7:30:00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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