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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세부 내용 더 따져봐야…세계 석학의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10:14:00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에 대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투자 주체와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마스가(MASGA)’로 불리는 조선업 투자 방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스펠드 위원은 전날 -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5:30:00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법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과징금 강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물가 안정세라더니 쌀값은 '비상'…20㎏ 6만원 넘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11:43:00“쌀값이 오르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한테는 큰 부담이죠.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부재료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2일 정부세종청사 근처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52) 씨는 쌀값 인상세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7% 올랐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 -
'반도체 핵심' 웨이퍼 소재 0% 관세 검토…美 반도체 압박 선제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9:51:00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 -
미 관세 협상 안됐으면 내년 성장률 0.27%p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07:00:00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
SOC·AI 투자에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30:00주택·도로 등 필수 SOC(사회간접자본)와 AI 인프라 등 국가전략 아젠다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4년 만에 12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기관별 자구노력을 통한 관리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공공부문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본지 8월 28일자 4면 참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
관세 쇼크에 줄어든 對美 수출…반도체가 막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05:30:00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 -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1:17:00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
10명 중 6명 "에너지 정책 산업부에"…주택용 전기 요금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05:30:00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 -
동유럽 시장은 사수해야…SMR 수출 제한도 최소화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06:35:00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올 1월에 맺은 ‘수출제한 및 시장 분할’ 합의안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시공 등 원전 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합의안을 개정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시장 분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수력원 -
집값 자극할라…금리 2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06:00:00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2 -
정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 검토…행정 비효율 개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정부가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신속히 해결하는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의 과세 절차가 부당하다고 여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해 납세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수요는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 -
구윤철, 첫 공운위서 ‘尹 재정건전화계획’ 반영 안 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8 05:30:00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공부문까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 일률 -
피지컬 AI, 폐전자기기만 쏙쏙…접합면 보고 용접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일반 산업용 로봇 근처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AI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5’에서 만난 두산 관계자가 부스에 설치된 로봇 제품을 시연하며 한 설명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로봇 더미(DUM-E)가 주인공 토니 스타크와 함께 연구실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조립하듯 -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다"…혼외자 비중 지난해 첫 5%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만 3800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9.4%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3800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1만 900명) 대비 3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혼외자 비중은 5.8%였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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