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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1%대 저성장"…KDI, 경기침체 '빨간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3 06:3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자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꺼내 든 것이다. KDI는 지난 12일 내놓은 ‘ -
"연준도 하는데"…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쥐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06:00:00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진전되자 한은이 규제 권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3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경 -
"日은 쌀값 폭등했는데"…정부, 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05:30:00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 -
韓 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05:30:00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체코·덴마크·홍콩·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 등)의 평균치인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 -
신재생 발전 비중 사상 첫 10%대…3대 걸림돌 넘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05:30:00지난해 우리나라에 공급된 전력의 10%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력망에 부담을 가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리기에 앞서 송배전망부터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전기발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595.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63.2TWh로 전체 발전의 1 -
車관세 깎았지만 '쿼터' 묶인 영국…韓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0 06:05:00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품목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도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수출 물량 할당제(쿼터)를 내걸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月305만원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등장
경제·금융 정책 2025.05.10 05:30:00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
경제·금융 정책 2025.05.09 05:30:00‘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 -
올해 '200억 개' 생산된다는 밥상 필수품 '이것'…가격도 떨어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9 05:30:002025년산 김(마른김)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만 장을 돌파하게 됐다. 지난해 김값 급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생산 확대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김값 및 김밥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2025년산(지난해 10월~올해 5월) 김 생산량이 총 2억 673만 속(1속=100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 -
"가덕도 신공항 무산됐다"…부실 국책사업 역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5:30:00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건설 업계의 평가다. 선거 때마다 사업성도 없는 초대형 국책 공사를 앞세워 -
안방 뺏긴 프랑스, 한국형 수출 모델 허점 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6:26:00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공사 비용과 기한을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방식이 계약 지연의 빌미가 됐다.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측의 의지가 강해 -
'年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5:30:00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 -
"일본 정부 AI 전담부처 절반이 민간 출신”…선구매로 수요 창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5:44:00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최근 AI 예산을 67% 증액시킨데 이어, 민간인 출신들까지 절반 넘게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을?…올 들어 '71조'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7 06:30:00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5.06 05:30:00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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