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9 00:01:00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 -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9 00:01:00‘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9 00:01:00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 -
여야의정, ‘미래지향 의료개혁’ 열린 대화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7 00: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며 “(2026년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즉시 가동하자”며 환영했다. 다만 의료계의 -
“원전 지역발전 도움” 인식 변화…변전소 ‘괴담’에 좌초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7 00:00:00대표적인 ‘기피시설’의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비선호 시설 건설의 외부 효과 추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성원자력단지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7%가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긍정적 -
"미래 위해 앞으로" 한일 정상의 다짐 '포스트 기시다'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1박 2일 일정으로 6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일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제3국 위기시 자국민 철수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긍정적 모 -
노동계 “65세까지 정년 연장해야”… 낡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6 00:01:00정부가 4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층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급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
한미 “한반도 완전 비핵화”…美대선 노린 북핵 도발 봉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6 00:01:00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보니 젱킨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 -
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시장 혼선, 언제까지 ‘은행 탓’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9.06 00:01:00금융 감독 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규제로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대출 억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은행들을 불러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자제를 압박했고 이후 은행들은 속속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또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5 00:05:00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
삼성전자 ‘탈중국’, 반칙왕 中 대체할 ‘스윙 컨트리’ 개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5 00:05:00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지원 인력을 일정 규모 줄이기로 결정하고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중국판매법인은 최근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지역별 판매직 중 130명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감원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TV·스 -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5 00:05:00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발의 법안은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
尹·기시다 12번째 회담, 리더십 교체에도 굳건한 한일 관계 확립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의 파트너로 긴밀하게 공조해온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이 짙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침체로 이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마지막 공식 회담에서 두 정상은 누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 -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프로그래밍 반도체(FPGA)를 만드는 자회사 알테라를 매각할 계획이다. FPGA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은 알테라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인텔은 독일 파운드리(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