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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긴축 한계, 이제는 의무지출 손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8 00:05: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을 1년 전에 제시했던 4.2%보다 1%포인트 낮춰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은 확대하되 재원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 -
巨野 과도한 친일몰이, 국론 분열 초래하는 정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8 00:05:00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친일몰이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오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 -
美 현대차 공장 제동·체코 원전 몽니…정교한 외교력 발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8 00:05:00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2022년 공장 허가를 신청할 당시 규제 당국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27 00:05: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 -
검찰총장 “수심위 공정 심의”…‘명품백 논란’ 후속 조치도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7 00:05:00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장 -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7 00:05:00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도 낮은 -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
가계빚 잡기 나선 정부, 메시지 혼선 막고 일관된 신호 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 등을 -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한발씩 양보해 최악 의료대란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빅5’ 대형병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6개월 -
巨野 ‘후쿠시마’ 토론회, 공포 마케팅 접고 어민 지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처리수 총 5만 5000톤가량이 방류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괴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8082톤으로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
“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돼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경기 -
美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 시각차, 北도발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굳건히 함께 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
가성비 떨어지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시스템 혁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세계적인 과학기술 학술지인 네이처가 22일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은 나라”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5.2%(2022년 기준)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자연과학·의학 분야 14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기준금리 인하 눈앞…‘집값·가계부채 뇌관’부터 해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 인 -
CPTPP 가입 또 지연, 공급망 다변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친일(親日) 프레임’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7년까지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만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말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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