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3 00:05:00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 -
李 “계엄 이야기 나온다”…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오피니언 사설 2024.09.03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 -
“획일적 보상에 생산성 하락” 성과 중심 노동 개혁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3 00:05:00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임금·보상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간한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직무 몰입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성과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임금과 복지를 과도하게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 결과 우리나라 -
역대급 가계빚 증가…일관된 ‘대출 억제·공급 확대’ 원칙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2 00:05:00지난달 가계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67조 735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3234억 원 늘었다. 이는 7월의 월간 최대 증가 폭(7조 5975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1일)에 앞서 30~31일 수요가 몰렸다면 8월 전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조 원 안팎에 달했을 수도 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서울 등 -
여야 대표 “민생 우선” 다짐,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2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가진 여야 당 대표 공식 회담에서 민생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두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
‘文 피의자 적시’ 실체 규명이 핵심…檢 법리 따라 수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2 00:05:00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 -
산업생산 석 달째 감소…낙관론 접고 기업 환경 개선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반도체·자동차 등의 생산이 주춤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달보다 0.4%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면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등 내수 지표도 부진했다. 이런 -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
日 반도체 증산에 송전망 투자, 韓 전력망 확충도 뒤처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일본·중국·대만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응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2027년까지 4700억 엔(약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송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슈전력과 훗카이도전력도 각각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라피더스의 지 -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4.08.3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 -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30 00:00:0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낱 ‘장난거리’처럼 10대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에 -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 -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 -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외교안보 라인 사령탑의 일원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