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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에 부끄럽지도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08.07.30 16:40:5618대 국회가 42일간의 지각 개원에 이어 감투싸움 등 정쟁으로 원 구성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감사원장과 장관 청문회도 무산됐다. 정부가 고유가ㆍ고물가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도 공중에 뜬 상태다. 쇠고기 국정조사와 민생안정대책 등 5개 특위도 여야 간 정쟁으로 제 역할을 못해 “이런 국회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형 -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선택 아닌 필수
오피니언 사설 2008.07.29 17:01:39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2,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유기성 태양전지 상용화를 비롯해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저풍속 풍력발전 시스템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전략기술과 부품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태양열ㆍ풍력ㆍ -
기업 경쟁력 발목 잡는 노동비용 증가
오피니언 사설 2008.07.29 17:01:17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 3,339개를 대상으로 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는 노조활동이 기업 경쟁력에 적잖은 부담이 되며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노동비용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식급여뿐 아니라 퇴직금ㆍ복리비ㆍ교육훈련비 등 관련 노무비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기업 -
축제가 열리고 있는 태안의 '기적'
오피니언 사설 2008.07.28 16:48:50지난해 12월7일 검은 재앙을 맞았던 충남 태안에서 피서객과 바다가 함께 춤추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주 말에는 10만 인파가 몰려 ‘자연’을 되찾은 ‘태안의 기적’을 기뻐하고 즐겼다. 백사장은 은빛 모래색을 되찾았고 게들도 돌아와 갯벌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바다에는 파란 물결이 넘실거린다. 오는 8월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주민과 130만명에 이르는 자연봉사자의 땀과 눈물이 이뤄낸 ‘기적’이다. 검은 -
무성한 감세 논의, 원칙과 소통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8.07.28 16:48:13최근 경기부진이 심화되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갖가지 감세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둔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세 부담 등이 과중하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세 주장 등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들 세금을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만 되살아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의 단계적인 하향조정과 소득세 체계 개편, 귀금속 등 개별 -
이런 교육감 선거 왜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8.07.27 18:05:36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의 관심 밖이다. 선거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그러니 후보가 누구이고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만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도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색깔논쟁에 묻혀 혼탁하기 짝이 없어 아이들이 본받을까 두렵다. 이런 선거를 무엇 때문에,누구를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
어려울수록 '逆발상 경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27 18:05:13[사설/7월 28일] 어려울수록 '逆발상 경영' 나서야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위기는 기회이며 불황일수록 공격투자의 역(逆)발상이 살길"이라는 경제전문가와 경영인들의 조언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2년간 세계불황이 이어질 것인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
낙하산 파행 인사가 공기업 비리 온상
오피니언 사설 2008.07.25 16:52:57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비리 백태에 놀란다. 이번에도 대검찰청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두 21개 기관에서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단순히 사회현상의 일부로 있게 마련인 부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 도로공사 직원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태국 ‘성매매’ 접대여행을 다녀왔 -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한 기업 실적
오피니언 사설 2008.07.25 16:52:25주요 기업들의 2ㆍ4분기 실적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업종ㆍ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실적 호조는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일궈낸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2ㆍ4분기에 매출액 18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8,900억원, 순이익 2조1,400억원을 올렸다고 어제 밝혔다. -
기업인 전과자 양산 방지할 행정처벌 개선
오피니언 사설 2008.07.24 21:09:55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완화방안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종업원이 업무상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와 영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시정명령 등으로 수위를 낮춰 기업의 경영부 -
공공요금 인상, 물가 부추기지 않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8.07.24 16:40:43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금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 30%, 산업용 50% 인상하고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2%, 산업용은 5%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생을 이유로 수년 동안 묶어온 요금을 계 -
범법자 양산 기업규제 더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24 16:39:53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완화 방안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종업원이 업무상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와 영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시정명령 등으로 수위를 낮춰 기업의 경영부 -
'묻지마 범죄' 원인은 사회적 소외감
오피니언 사설 2008.07.23 17:56:13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에서 30대 남성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해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에서는 도쿄도 하치오지역 구내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이 날벼락을 맞았다. 성실하게 일하던 여성이 변을 당한 점이 공통점이다. 일본에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이러한 범죄가 한국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네 삶을 새삼 뒤돌아보게 된다. 무고한 사람을 -
부동산 세부담 경감대책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7.23 17:55:56부동산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섰고 올 들어 상반기에 문닫은 건설업체만도 180개사로 하루에 하나꼴로 부도가 났다. 국내 건설업 취업자도 11개월 연속 줄어들어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6만여명이나 감소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겨냥해 내놓은 6ㆍ11대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보보호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22 17:46:16정부가 마련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대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천국에다 인터넷 역기능까지 겹쳐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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