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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약속 믿고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9 17:37:34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사태를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촛불시위에 화물파업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증폭되자 다시 한번 쇠고기 협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뜻을 밝히고 새로운 출발에 협력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6월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가지를 가득 -
쇠고기 협상 늦더라도 확실하게 매듭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08.06.18 17:25:59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 아침(한국시간) 3차 추가 협상을 가진 데 이어 19일에도 계속 협의를 벌이기로 한 것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김 본부장은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이번 협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타결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본부장 -
이제는 화주와 화물연대 한발씩 양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8 17:25:32[사설/6월 19일] 이제는 화주와 화물연대 한발씩 양보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풀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다. 민간 문제를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할 만큼 했다’는 정부의 고충을 -
민생 追更 서둘러 서민 고통 덜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7 17:33:17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45억원으로 마련한 추경예산은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쓰이는 한편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 확보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31달러까지 오르는 등 과거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유가급등으로 경제여건이 -
조합원도 등돌린 민노총 정치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8.06.17 17:32:36[사설/6월 18일] 조합원도 등돌린 민노총 정치파업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을 총력투쟁의 달로 정해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고 3~5일에는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과거와 같이 지도부에서 결정해 일선노조에 하달하던 것과 달리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촛 -
차제에 물류제도 개선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6 17:16:53잇따른 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16일부터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물류와 건설현장은 거의 마비상태다.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한 전국 항만은 포화상태로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사흘간의 파업만으로도 17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빚어졌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이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건설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와 미분양 -
미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에 성의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6 17:16:10쇠고기 추가 협상의 중단 및 연장설 등이 오락가락한 것은 협상이 여의치 않음을 뜻한다. 추가 협상을 선언했을 때부터 어려움은 예상됐지만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간을 갖고 외교 채널을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는 데 협조하기로 한 데 희망을 걸어보지만 미국이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사태가 심각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에 성의 -
대표사무소 설치 합의한 중국과 대만
오피니언 사설 2008.06.15 17:45:31중국과 대만의 상주 대표사무소 설치 합의 등은 찬바람 부는 남북한관계를 떠올리면 부러운 일이다. 양측의 공식 협상 채널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는 9년 만에 회담을 갖고 대표사무소 설치 외에 주말 전세기 운항과 중국 주민의 대만 직행 관광 등에 합의했다. 상주사무소가 들어서는 것은 지난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지 59년 만으로 양측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60년 가까 -
물가안정 필요하나 불황위험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8.06.15 17:44:44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중시에서 ‘물가안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공공요금의 동결에 나서기로 했다.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줄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사재기나 가격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달 중 기준금리를 동결해 -
인터넷 역기능 막을 실명제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6.13 16:52:57최근 포털사이트의 여론광장 등에 떠돌아다니는 악성 루머나 악플(악의적인 댓글)은 인터넷의 사회적 순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광우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거나 20대 여성이 전경에게 목이 졸려 죽은 것 같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 정보들은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속성 때문에 손 쓸 사이도 없 -
화물 파업, 고통분담으로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3 16:51:21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ㆍ가전ㆍ철강ㆍ석유화학업계 등의 수출물량 선적 차질,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사태 등 거의 모든 업종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군용차량 투입, 철도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하루 1,2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한국무역협회)이고 보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물가급등ㆍ내수위축 -
대폭 하향 조정되는 공기업 임원 보수
오피니언 사설 2008.06.12 17:02:48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국책은행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수준이 업무 성격 및 강도, 경영실적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부분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보수는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받는 곳도 있다. 보수체계도 기본연봉ㆍ성 -
쇠고기 추가 협상 지켜보자
오피니언 사설 2008.06.12 17:01:58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추가 협상하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고육책이다. ‘재협상’을 선언하면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 있으나 국가 간 신뢰를 잃게 되는데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에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재협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 추가 협상이라도 재협상에 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니 이젠 촛불시위를 중단하고 지켜봐야 한다. 재협상이든 추가 협상이든 -
실효성 의문시되는 미분양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8.06.11 17:37:45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협의 결과 나온 대책은 내년 6월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를 10% 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
토지 규제완화 투기 부추기지 않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11 17:37:06정부가 어제 발표한 47개 항목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은 그동안 금기시해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5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민간인 재산권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나 수도권 창업에도 지방 기업과 같이 취득ㆍ등록세를 2%로 과감히 낮추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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