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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상공인 퍼주기' 이제 바꿀때
산업 기업 2024.01.03 17:45:16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하며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료 및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이어진 경제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고통에서 숨 돌릴 틈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 -
[기자의눈] 치의학연구원, 졸속 설립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2 17:45:45“올해 예산에 연구원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2억 원 책정된 상태입니다.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난 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착공 시기와 장소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치과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 -
[기자의 눈] K배터리 도약, 마중물이 부족하다
산업 기업 2024.01.01 15:53:41“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새 수장에 오른 김동명 사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임 소감을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요즘 시기에 배터리 업계의 경영 환경 역시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업계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 -
[기자의 눈] 서울시 "공급 안정화" 주장의 허구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3.12.28 17:36:05“저희가 상·하반기 주택 공급량, 예측 준공량 자료를 내더라도 언론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주택 숫자가 적어야 좋은(많이 읽히는) 기사라 생각해 각색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주택 공급이 우려된다”는 시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한 답변이다. 시는 올 8월 ‘서울시, 아파트 입주 전망’을 통해 “2023~2025년 연간 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4만 322 -
[기자의눈] 아파트 절반이 '소방법 사각지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7 16:43:07“집 안에 완강기나 다른 소방 설비를 본 적이 없어요.” 성탄절 새벽에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의 A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30대 아버지가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기본 소방 장비인 스프링클러 역시 이 아파트 16층 이하에는 없었다. 불법은 아니었더라도 사고가 난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된 -
[기자의눈] 사모펀드 MBK의 한계와 여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6 14:54:58“공개매수 과정에서 과도하게 투자위험을 낮추려 한 것이 패착이죠. 사모펀드로서 한계라고 봅니다.” 국내 한 대형 투자사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000240)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실패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MBK가 사모펀드의 전형적 투자 방식인 ‘하방 안정성’ 조치를 한국앤컴퍼니에도 그대로 적용해 공개매수가 불발로 끝났다는 얘기다. MBK의 하방 안정성 조치는 -
[기자의눈] 여야, 민생정책도 지각할 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3.12.25 17:55:43올 11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가 개시되자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정쟁과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여야가 총선용 비방전을 거듭하며 대립한 탓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다. 예결위 관계자가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공개 발언으로 자꾸 싸움을 부추긴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다. 결국 예산안 -
[기자의눈] 이용자 선택권 외면하는 카카오T
산업 IT 2023.12.21 17:36:41최근 취재를 위해 새벽 5시까지 강남역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운행하기 전이라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택시밖에 없었다. 출발하기 전 당일 새벽에 택시를 부르면 되기는 하지만 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평소 자주 사용하던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켰다. 앱 서비스를 검색하던 중 ‘예약 서비스’가 눈에 들어왔다. 이용하기 최소 30분 전부터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택시가 오기 때 -
전통시장의 적은 마트가 아니다 [기자의 눈]
산업 생활 2023.12.20 17:33:59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젊은 소비자 무리로 붐비는 서울 구도심의 한 전통시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퇴근하고 없을 한밤중인데 가게마다 불이 밝다. 새로 생긴 음식점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 몇 년 새 달라진 풍경이다.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전통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고유한 역사성이 상권별 특성으로도 이어지면서 ‘성공 공식’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자영업자들과 -
[기자의 눈] 흠집내기 급급한 인사청문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12.19 17:48:54미국 대선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정부는 내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통상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조지아·미시간·네바다·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州)의 민심이 이번에는 트럼프에게로 기울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럴 법도 하다. 간접선거 형태인 미국 대선에서 박빙 지역에서의 우세는 사실상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
[기자의눈]'소비자 편익' 잊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산업 IT 2023.12.18 17:33:51“고객별로 좋은 상품을 추천하려면 다양한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표준 API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플랫폼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표준 API 때문에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비교·추천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토로였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 업계와 핀테크 업계 간 표준 API를 둘러싼 갈등이 -
[기자의 눈] '재판 독립성' 다양성 확보에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14 17:52:34대법원은 과반 찬성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어느 쪽이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특정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할수록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어떤 인물이 임명되느냐보다 보수와 진보 성향 중 어느 쪽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린다. 사법 선진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종신제를 택하는 미국 연방대법 -
[기자의 눈] 제2 중동붐, K중기가 이끌려면
산업 중기·벤처 2023.12.13 17:50:20“직원 1명만 현지에 파견해도 최소 연 2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아랍에미리트(UAE) 300만 여성 중 최소 4만 명 이상에게는 화장품을 팔아야 겨우 인건비를 만회하는 셈입니다.” 최근 두바이 출장 중에 만난 A 씨가 UAE 현지 진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중동 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믿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최종 결실을 거두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지에서 만난 중 -
[기자의 눈] 잊혀진 백신 주권
산업 기업 2023.12.12 17:48:11“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을 요청하던 상황을 모두 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업계의 숙원이던 건축물 세액공제가 결국 좌초됐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아쉽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왔다. 글로벌 기업을 추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간절 -
[기자의 눈] MZ오너 시대, 사라진 '복심'
산업 기업 2023.12.11 17:48:25삼성의 이학수, 롯데의 이인원.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그룹의 2인자들이다. 오너 일가의 복심으로 불리며 오너 못지않은 권력을 가졌던 이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샐러리맨 신화의 정점이기도 하다. 이들이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하나둘 그룹을 떠나고 있다. 특히 올해 오너가의 전면 부상과 함께 2인자의 용퇴가 두드러졌다. ‘44년 LG맨’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을 시작으로 7년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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