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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갈라파고스' 자초한 정부
산업 IT 2025.05.21 18:13:30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제공되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향후 2년간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226억 달러(약 3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구글 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선 -
통계조작 유혹 벗어나려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0 07:00:00지난달 공개된 국가통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10개월 동안 102번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왜곡했다. 상급기관 뜻을 거스르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 대신 보합으로 공표한 한국부동산원에 국토교통부 과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통계조작 유혹의 발단은 매주 나오는 아파트 시황에서 출발했다. 매매가 뜸한 지역에서조차 주 단위로 시황이 변하고, 거래가 없어도 매도 호가를 높 -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5 17:59:07‘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 -
기업 수사 공백 커지는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18:12:19최근 만난 전직 검사들은 현재 검찰이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로 한목소리로 ‘기업 수사’를 꼽았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거래와 제도의 허점을 노린 탈법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강점이 드러나는 분야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기 미제 사건 몇 건을 더 해결한다고 해서 이미 추락한 검찰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과 -
한은 총재가 빈말하는 자리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17:40:55미국발 관세 압박에 1분기 역성장까지 동시다발 악재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경제 수장 공백까지 덮친 가운데 이제 믿을 구석은 한국은행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화려한 이력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창용 총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은 안팎의 시각은 다소 다른 듯했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총재들이 말을 아낀 건 바보라서가 -
빠른 배송만이 답일까
산업 생활 2025.05.07 18:12:00쿠팡의 성공 비결로 손꼽히는 ‘로켓배송’은 2013년 직원 한 명이 운동화를 배달하러 인천국제공항에 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한 고객이 해외 출장 때 신으려고 쿠팡에서 주문한 신발이 출장 전날까지도 배송되지 않자 고객센터에 불만을 토로했다. 불만을 접수한 직원은 직접 판매 업체로부터 신발을 받아 들고 공항으로 달려가 고객에게 전달했다. 고객의 불만이 감동으로 바뀐 순간이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주 -
경제사령탑이 없는 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8:08:14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이자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국무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으며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분풀이식 탄핵으로 떠밀리듯이 사퇴했다. 탄핵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떠나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경제 사령탑이 공석이라고 해서 당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핵심 3 -
'디지털 채권' 꽉막힌 한국
경제·금융 은행 2025.05.06 16:49:45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채권 규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아태지역 디지털 금융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요 아시아 국가(홍콩·싱가포르·일본·한국) 가운데 유일하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으로 지목됐다. 올해 1분기 전세계에서 발행된 디지털 채권 규모는 98억 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2년 4억 3200만 -
오죽하면 유튜버를 더 믿겠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48:25초유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017670)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콘텐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대리점 오픈런’에 나선 직장인·대학생과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유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SK텔레콤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버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은 이들이 제법 많았다. 많은 고객이 -
집값 담합에 멍드는 시장
부동산 분양 2025.04.29 07:00:00서울시가 지난달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후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 급격히 오른 호가에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급기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고공 행진하던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그런데도 각종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 현장 분 -
‘묻지마 범죄’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42:3621일 오전 8시 17분. 누군가는 아침밥을 먹고 뉴스를 챙겨볼 시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전화였다. 아파트 옛 주민 60대 남성 A 씨가 일으킨 화재로 주민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도구로 농약 분무기, 세차건 등으로 불리는 고압 분사기가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평범한 물건이 ‘묻지 마’에 가까운 방화 도구로 사용 -
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 안부르는 산업부
경제·금융 공기업 2025.04.22 16:43:17“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집단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열 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은 열 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의 -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21 18:26:09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 -
만시지탄 우려 되는 중국인 무비자
산업 기업 2025.04.15 18:00:00“방한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스케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속한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4.14 18:17:50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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